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은? 신청기준 조건 대상 금액 출산지원정책 정리

🙏2023 육아휴직 1년 6개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될까? 신청대상엔 누가 포함되는지 언제 시행되는지 외에도 소급적용이나 육아휴직급여 적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많다. 육아휴직 개정안의 A – Z까지 모두 알아보자.

[NNEWS] 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확정, 나도 해당이 될까? 신청 및 소급 적용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3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확정, 나도 해당이 될까? 신청 및 소급 적용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육아에 대한 정책은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출산 예정이시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육아 휴직 급여는 어떻게 바뀌는지 소급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 같습니다.

미리 이러한 정책들을 알고 출산을 계획하시면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중요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NEWS 스페셜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각종 허위신고, 증빙서류 위조, 허위 증명, 부정행위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이 바로 육아휴직인데요. 이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사업장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데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어 신청 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가능하기에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 1년이였던 육아휴직기간이 2023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되어 많은 분들께서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에 대한 정보는 뒤에 이어지는 글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육아휴직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원조건에 충족하게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지급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은 우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때,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2022년 6월에 공표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 1년이였던 육아휴직기간이 2023년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즉, 출산전후 휴가 3개월을 합친다면 총 1년9개월간 휴직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개정안 시행의 경우 2023 6월~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3년 부터 시행되는 정책이라고하기에 소급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육아휴직 소급적용 가능한 것일까요?

육아휴직 소급정책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연장을 궁금해하시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므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1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었고. 2023년 시행하는 다른 다양한 정책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기간

다음으로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일단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등 증명자료를 지참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경우는 고용센터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 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을 지원합니다. 다만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알바

많은 분들께서 육아휴직 중 잠깐의 시간이 남아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자 알바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 육아휴직 중 알바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알바나 일을 하실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 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 한 달에 15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퇴직금

본래 육아휴직이란 휴직이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퇴직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2023년도 부터 시행되는 부모 급여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만 0세 ~ 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70만 원 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모급여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집중 돌봄은 물론 출산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 영아 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 청없이 부모 계좌로 입금이 되고, 2023년 출생아는 출생신고시 복지로 또는 행복 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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