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한다면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확진자의 확진세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인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1분기 신청 방법, 대상 기준, 지급일, 지급액 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대상자는 누구인지, 지원금은 무억인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손실보상금 2차추경안에 39조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으며, 지급 규모와 지급 대상이 역대 최대입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대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까지 포함합니다. 매출액이 10억~50억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업체가 약 370만개로 이전보다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운송, 여행, 공연전시업과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등의 업체도 모두 포함됩니다.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을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며,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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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금액
업체 별로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지는데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여행업이나 공연전시업, 예식장 업등 50여개 업종은 지원 금액이 다른데요.이 업종들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중기업에는 7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합니다.이번에 결정된 2차 추경예산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자가 약 만명가량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시기
당초 계획은 매출액이 10억~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원 대상을 매출 30억~50억이하로 확대해 대상자는 총 371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시기는 신청 후 2일 ~ 3일내에 지급예정입니다.
지급방식은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 개시 후 , 심사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합니다. 기존 수급에게 먼저 지급을 개시한 후,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게 순차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하는데요. 국세청 과세자료를 참고한 데이터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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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손실보상 개편현황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지난 부분기와 달라진 점은 지급 대상을 확대한 것과 더불이 보정률을 올렸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일수, 손실보상 보정률을 곱한 산식을 적용하는데요. 여기서 기존 보정률 90%를 1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올려서 계산한 것이며,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 또한 기존 50만원이었던 것을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혜택 대상을 넓혔습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방법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이트 에서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그외 지원제도?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함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금도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기존에 100만원이었던 지원금액을 2배로 늘려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법인 택시 기사도 지원받습니다. 기존 규모에 100만원을 늘려 총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 또한 추가 발행을 결정했으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채무조정)과 코로나19관련 예산도 함께 예산을 확보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신청과 동시에 지급될 예정이라, 빠르게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해당되시는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