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알아보신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알아보신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위해 무려 8,800억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만 해도 무려 65만 개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용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자는 크게 세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연 매출 30억 이하에 속하는 사업체, 22.4.1 ~ 6.30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매출이 감소한 65만개 사업체가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22년 9월 29일(목)부터 10월 14(금까지)

-오프라인 신청기간: 22년 10월 4일(화)부터 4일간 홀짝제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의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둘 다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자는?

8월 17일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로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단,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확인정보(행정정보로 확인된 정보) 확정금액에 동의하여 지급을 받은 사업체 또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절차는?

이의내용을 작성하신 후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확인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하여 변경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에 시간이 꽤나 소요되어 아직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검토중(검증중)인 상태로 보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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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주의사항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가 된다고 하니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또한 검증 과정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검증중이 아닌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제외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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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및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은 꼭 손실보전금받으셔서 코로나로 입었던 피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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